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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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찐자 여기 있네"-호남일보 2021년 10월 12일(화요일) [출처] "확찐자 여기 있네"-호남일보 2021년 10월 12일(화요일)[광주/전남(여수순천목포진주)노무사]|작성자









<노무 칼럼>


 


“확찐자 여기 있네”


김준수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연세


A 씨는 같은 직장에 일하는 다른 부서 여직원 B 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장난을 쳤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불쾌감과 성적 모욕감을 느낀 여직원 B 씨는 이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위와 같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별도의 형사상 문제는 없을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자, 근로자, 지위, 관계,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근무환경, 악화 등등 대부분의 단어가 추상적인 표현이거나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A 씨의 행위의 경우 지침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30일 대법원은 위의 언행을 하여 다른 부서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6급 팀장 A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확찐자라는 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A 씨 발언의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흔히 MZ세대라고 불리는 20, 30대가 회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MZ세대는 공과 사를 분리하고, 개인화와 차별화를 추구하며, 공정성을 중시하며 문제해결에 주저하지 않는다. 조직문화도 수평적 관계를 선호한다. 시대가 변한 만큼 회사 내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법률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조직내 성과도 이룰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때는 말이야”가 통하지 않는 세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확찐자 여기 있네"-호남일보 2021년 10월 12일(화요일)[광주/전남(여수순천목포진주)노무사]|작성자 노무사행정사 김준수